공무 수행 사인 - 공직자냐, 공무수행 민간인이냐…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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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냐, 공무수행 민간인이냐…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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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or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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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자문위원 등 공무수행사인(私人) ‘줄사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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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냐, 공무수행 민간인이냐…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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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or 사인?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주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뒤 진행한 외부 자문이 취합돼 14일에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특검의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사인 私人 ' 규정 때문이다.

  • 다른 변호사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겠다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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