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서명법 - 법인간 전자계약 시 필수, 더 안전한 전자서명/전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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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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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설인증서 업체들이 사업자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 카카오페이, 금융결제원, 비바리퍼블리카, 이동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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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2.

  • 이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명확해져,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이문서와 동일함 이 확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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